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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구조금·보상금 지급절차

    신청자:지급신청 → 공익신고운영팀:접수, 사실 확인 → 보상심의위원회:심의, 의결 → 전윈위원회:지급여부, 금액결정 → 공익신고운영팀:위원회결정내용통보(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공익신고운영팀:지급
  •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구조금·보상금 신청상담

    인터넷
    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상담하기" 코너
    전화
    044-200-7770, 7777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044-200-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