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부패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행동강령”이란 KESCO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외부인을 말한다.
    • 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라.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체 자정활동을 위한 설문조사(청렴 지킴이 SMS 등)를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직원(파견근로자 포함),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부조리를 신고한 내·외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조력한 협조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장의 책무)
① 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접수)
①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상의 ‘부패신고’,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및 익명보장시스템 “KESCO Help-Line" 및 청렴지킴이 SMS 등을 통하여 행하며, 신고시에는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의 방문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이외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신고일 현재 행위의 인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가 주관하여 처리하되, 필요시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다면, 임직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참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⑧ 접수일로부터 결과 회신은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신고자에게 적정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청렴지킴이 SMS 조사 결과는 분기별로 취합 및 보고 한다.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정직, 감봉, 견책,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3.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감사부서에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
감사부서는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사장은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평가,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
①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현저하게 공사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결과를 최종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보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 감사
  • 2. 위 원 : 감사실장, 감사실 2급이상 부장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감사가 선임
② 외부위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 기타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3.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3. 신고 전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6. 감사업무 및 윤리업무 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 7.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등)
① 사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관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직원에 대한 확인)
① 공사 직원은 부패행위 인지 후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의무 한계시점은부패행위자의 행위가 수사·감사기관(내부 조직 포함)에 적발되기 이전으로 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확인은 감사실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패행위자의 직상 감독자(필요시 차상 감독자 포함)
  • 2. 소속부서의 직원(기타 필요시 다른 부서 직원)
  • 3. 부패행위 사전 인지여부
  • 4. 신고의무 위반여부
③ 확인시점은 자체 적발사건의 경우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이며, 외부기관 적발사건의 경우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④ 확인절차는 직상 감독자 등에게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 확인하며, 이 경우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 선정 등에 유의한다.
제23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① 신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직상 감독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차상 감독자 및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그밖에 직원은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요구한다.
② 징계처분 요구 시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기준 보다 낮은 징계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징계 절차는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부패행위자와 함께 진행하되, 외부 적발사건 등 부패행위자와 함께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공사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