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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기준

1. 보상기준
가.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10배이내 지급
다만, 조사확인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수수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나. 신고결과로 인한 공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의 금액
수익증대(손실감소)액보상금 지급기준
5천만원 이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4%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7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일부터 당해 회계연도말일까지 발생하는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익명신고시스템(KESCO Help-Line) 신고행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구 분비위행위 없는 경우비위행위 적발비위행위 적발+ 제도개선
보상금 없음 50만 원 100만 원
※ 비위행위 적발은 신분상 주의처분 이상, 포상금 지급은 익명보호를 위해 감사실 > 한국기업윤리연구원 > 신고자에게 지급
2. 보상금 지급한도 및 중복시의 보상기준 등
가. 보상금 지급한도액 : 최대 2억원
나. 위 1호 가목 내지 나목의 보상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금액으로 지급
다.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액을 연명자 수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 경우 산정금액의 천원 단위이하는 절사한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