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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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모든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 및 공사로 파견된 근로자를 말한다.
- 3‘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공사 제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체계
제4조 (계획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인권경영의 추진전략 및 과제
- 3인권경영의 실천사항 및 평가
- 4그 밖에 인권경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 (인권 담당부서)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두며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인권교육)
담당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1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2담당부서는 공사로 파견된 외부기관 및 협력사의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인권경영활동 지원)
- 1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공사는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제8조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인권경영의 계획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2인권경영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 3인권 관련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4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
- 5인권영향평가 시행결과 관한 사항
-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 1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 소관업무 이사
- 위 원 : 2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외부위원은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이해관계자 남,녀 각각 1명이상을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간 사 : 업무담당부서 차장
- 2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가 필요시「지속경영 위원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담당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 1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 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3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4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4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외부위원 수당 등)
외부위원의 회의 출석시 또는 개별 자문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14조 (인권경영의 체계)
- 1공사는 최고 결정권자의 결정으로 인권경영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별표 1의 ‘KESCO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한다.
- 2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인권경영 실천현황을 내·외부에 보고한다.
- 3공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15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6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사는 직원들의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성장을 지향한다.
제17조 (강제노동의 금지)
공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는다.
제18조 (아동노동의 금지)
공사는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제19조 (산업안전 보장)
- 1공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 2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
- 3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도록 한다.
제20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공사는 대내외 고객,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1조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공사는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지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22조 (환경권 보장)
공사는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23조 (고객의 인권보호)
- 1공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고객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2공사가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4조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담당 부서장에게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확인)
- 1모든 임직원은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인권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2신분의 노출이 꺼려질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하여 인권침해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3인권담당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장 및 인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본 지침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 4임직원은 직무 수행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1인권담당부서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담당부서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제2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시정 등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8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 1공사는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2위원회는 사장이 제정 · 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3인권담당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4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인권경영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및 외부 독립기관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5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6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사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9조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2016.08.23.] 이 지침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11.01.]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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