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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자주묻는 질문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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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자가용 전기저장장치의 공사계획신고 여부?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4항에 따라 저압 자가용 전기저장장치는 우리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62조제4항
전기사업법 제62조제3항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ESS) 공조시설의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신고 대상인가?

전기저장장치(ESS)의 공조시설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신고 대상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나)변경공사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및 대체인 경우)
태양광발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의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신고 절차는?

태양광발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신고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우리공사에, 사업용전기설비는 지자체에 공사계획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지자체에 공사계획신고전 우리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함)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태양광발전설비
가. 태양전지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모듈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 : 용량 1만킬로와트h 미만의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또는 용량 1만킬로와트h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의 변경공사는 공사계획인가 대상입니다.
공사계획신고시 감리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사계획신고시 감리원 배치 확인서는 공사감리 대상에 한하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자가용 수용설비 설치공사시에는 감리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신규설치공사 및 저압전기설비를 고압이상 수용설비가 되는 경우 감리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은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의 설치·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입니다.
공사계획신고를 하는데 어떤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시 제출서류는
1. 설치공사시 제출서류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설계도면(배치평면도/단선결선도/ 배선계통도/단락전류계산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류(공사감리 대상)이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수용설비의 최대전력, 수전 전압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기기 등)에는 변경이유서/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변경공사 및 용량 1,000㎾ 미만 수용설비, 용량 500㎾미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공사신고 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감리원 배치 확인서류(공사감리 대상에 한함)이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이유서/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신고에 한함)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저압자가용전기설비 설치/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수 있습니다.
4. 변경공사 대상기기만 공사계획신고의 경우에는 다른 설비 변동 없이 차단기/변압기/전선로만 공사계획신고시 최초 신고도면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의 대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관련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전기수용설비는 수전전압 20만V미만 수용설비 설치(증설공사 포함)시 공사계획신고 대상이 되며, 다만 설비용량 1,000㎾미만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됩니다.
2. 고압이상 수전용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이상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시에는 공사계획 신고 변경공사로 공사계획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용량1만㎾미만 발전소 설치 또는 변경(75㎾미만 비상용발전설비 예외)은 공사계획신고 대상이 되며, 1만㎾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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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자가용 전기저장장치의 공사계획신고 여부?

전기저장장치(ESS) 공조시설의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신고 대상인가?

태양광발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의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신고 절차는?

공사계획신고시 감리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사계획신고를 하는데 어떤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