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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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검사 미필수용가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인천광역시장[공업 57341-1633(’97.9.19)호] 전기사업법과 관련하여 정기검사 미필수용가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97.8.18)으로 제27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정기검사 미필수용가에 대하여 동법 제70조(벌칙) 규정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고발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 통상산업부[수발57343-1180(’97.9.26)호] 1.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토록 함으로     서 전기설비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2. 위 검사업무 이외의 전기설비에 대한 확인점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수명령 등    전반적인 업무는 행정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정기검사 미필수용가 등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12.30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관련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도충감 2000-249(2000.5.10)호] 우리회사에서 전면 책임감리중인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전기공사 관련 귀사의 전기설비 사용전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회신 바랍니다. 1. FUSE부 부하개폐기(LBS) 3SET를 경동중전기(주) 제품으로 수배전반에 제작설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귀사 충주지점의 사용전검사 결과 이 제품에 대하여 FUSE와 개폐기를 조합한 FUSE부 부하개폐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사용전검사 실시확인서를 받았으며, 귀사에서 해결방안으로 LBS의 FUSE(외국제품)를 철거하고 POEWR FUSE를 설치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구두지시 하였습니다. 결국 공사업체인 대우전기(주)가 귀사 충주지점에 도면을 변경 제출하고 수배전반 제작사(현대전원)는 POEWR FUSE 3SET를 설치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사용전검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회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FUSE부 부하개폐기(LBS)는 조합된 상태로 개발 시험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모든 수배전설비에 FUSE부 LBS는 기능 및 역할이 우수(LBS FUSE가 용단시 LBS가 자동으로 TRIP되여 결상을 방지하나 POWER FUSE로 대체 설치시 FUSE가 용단되면 LBS는 TRIP되지 않고 전원계통에 결상이 되는 사고를 유발함)하나 공인기관의 개발시험 합격까지는 설계에 반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FUSE부 LBS(24KV)에 대하여 모든 수배전설비에 사용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FUSE부 진공전자접촉기 VC(8SET : LG산전제품)를 진상용 콘덴서 부하개폐기로 사용하여 PANEL을 제작 설치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귀사 충주지점의 사용전검사 결과 이 제품에 대해서도 FUSE와 고압진공전자접촉기를 조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사용전검사 실시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회사에서는 고압모타 역률보상용 콘덴서를 고압모타 차단기(VCB) 2차측에 FUSE부 VC를 연결하여 콘덴서 부하가 개폐되도록 도면을 변경 제출하였으나 귀사 충주지점에서는 고압진상용 콘데선 부하는 내선규정 제715-3호(개개의 부하에 고압 및 특별고압 진산용콘덴서를 시설하는 경우)에 의해 FUSE부 VC를 철거하고 사용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역률보상용 콘덴서반(MV-BSC)의 개폐기로 FUSE부 VC 대신 VCB를 설치하라는 귀사의 요구는 콘덴서 개폐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VCB가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압전자접촉기를 사용하라고 권장되고 있는 기술적 이론에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귀사 충주지점에서 사용전검사를 실시(’99년 8월 20일)한 충주 취수장과 대전 중리 취수장 전기설비(’96년 9월 4일 사용전검사) 및 경기오산하수처리장 전기설비(’99년 10월 11일 사용전검사)도 동일제품 FUSE부 VC를 콘덴서 개폐기로 사용하여 사용전검사 합격필증을 받은 설비와 동일한 공사내용입니다.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기준이 설비 또는 검사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검자 입장에서는 이해 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업무처리 내용에 의하면 검사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내선규정 제715-3호를 근거로 FUSE부 VC를 철거하라는 지시는 부당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으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도면과 같이 FUSE부 VC를 왜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한 회답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용을 할 수 없다면 국내 다른 수용가 전기설비에서는 사용전검사 합격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귀사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 몰드 변압기에 대한 차단기 등의 서지보호용으로 서지업서버(18kV 5kA)를 설치하였으나     귀사 충주지점에서는 서지업서버 시험성적서가 공인기관이 인정한 성적서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것을 피뢰기로 교체하라고 구두지시 하였습니다.     결국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지업서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이것 또한 국내 전기설비의 모든 사용전검사에서 공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서지업서버는 수배전설비에 사용 불가한 제품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3605(2000.5.24)호 질의 “1”에 대하여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중전기기 제품은 사용전검사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필하고 자체시험설비를 갖추어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LBS(휴즈붙임형)의 경우 휴즈홀더 부분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이 아니므로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로 인정할 수 없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LBS(휴즈붙임형)를 개발시험전이라도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필한 경우에는 수배전설비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고압콘덴서 개폐기로 FUSE(고압전류제한휴즈)부 진공전자접촉기를 사용하거나 VC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단락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전류에 견디는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VC는 접점용량이 그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견디지 못하고 한류퓨즈의 전류제한특성상 VC접점을 보호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계획신고시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전검사시 현장에 설치된 FUSE부 진공전자접촉기에 대한 제작회사 시험성적서를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전검사의 범위는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되는 수전설비 1차변압기 이후의 주차단기 및 간선차단기가 설치된 배전반까지이므로 귀 사업장은 고압배전반까지가 검사범위에 해당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수전실내 SURGE 보호용으로 1만볼트 이상의 SURGE ABSORBER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공인인증시험이 면제된 제작회사의 자체 시험성적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수입제품 또한 같습니다.

    2004.12.30
  • 검사업무관련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심상철[’99.4.14호] 사용전검사시 아래 지적한 사례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어 질의합니다. 1.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접지저항을 확인하니 2.5Ω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 잘 나오지 않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 8Ω으로 단정. 접지저항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에 의하여 잘 안나오는 곳을 선택한다 하고    2. 3Φ 500kVA×1대 1차 Power Fuse 용량을 25A를 사용하여 시공(기술사 도면 명시대로 시공, 한전 도면 검토시에도 이상 없었음)하였으나 사용전검사시 Fuse용량 15A로 교체토록 하였으며,    3. 변압기 2차측 붓싱과 전선과의 연결점 압착터미널(1홀사용)을 2홀로 교체토록 요구하며,    4. 저압측 배전반 주차단기(ACB사용) 차단용량 50kA를 설치하고 부하차단기 및 콘덴사 차단기에 MCCB 차단용량 10kA를 설치하였으나, 14kA이상으로 교체토록 요구하며,    5. 배전반 설치시 배전반 설치대에 전선이 입출 되는 곳에 쥐가 다닐 구멍이 있다하고 사용전검사시 안전공사 검사원으로부터 불합격 사항이다 하여 하루만 검사연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불합격 처리된 사업장입니다. 불합격 사항이 확실한 근거 설명도 없이 검사원의 일방적 고자세의 불합격 원인을 전기관련법규 또는 기술기준의 근거와 아울러 해설을 포함해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2590(’99.4.21)호 질의 “1”에 대하여 접지저항은 설계시에 토양의 성분에 따른 대지저항률을 측정,분석한 후 그에 적합한 접지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접지저항 측정시에는 접지저항계의 보조접지극 설치 위치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접지저항 측정전 대지전압이 5(V)가 넘으면 오차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대지전압의     발생 원인을 제거 한 후 측정 ○ 인입선 또는 기타 전선로와 평행되지 않도록 하여 측정 ○ 접지극 매설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측정 ○ 접지저항 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매설된 접지극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측정    질의 “2”에 대하여 ○ 변압기 보호용 전력퓨즈의 설치목적은 단락사고 등의 고장전류로 부터 변압기를 보호하     기 위한 것이므로, 정격퓨즈의 선정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변압기 여자돌입전류에 의하여 퓨즈소자가 용단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 변압기 2차 인출 측의 단락사고를 차단 할 수 있을 것.     - 변압기의 상시 부하전류보다 큰 정격 전류일 것.     - 변압기의 허용 과부하에서 퓨즈소자가 열화하지 않을 것.     - 퓨즈의 동작특성은 전원측의 과전류 보호장치의 동작 특성보다 낮을 것. ○ 상기항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22.9KV급 변압기보호용 전력퓨즈(K Type)     정격은 3Φ500KVA인 경우 10K, 12K, 15K, 20K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PF,COS에 삽입할 퓨즈가 없거나 과용량 퓨즈 삽입은 불합격 대상임.      [관련근거 : 동자부관리1376-2558(’80.12.25)]    질의 “3”에 대하여 변압기 붓싱과 전선의 연결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조(전선의 접속법) 및 내선규정 400-7(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을 참고하여 그 접속이 완전하고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 “4”에 대하여 ACB와 MCCB간의 보호협조는 ACB의 전차단시간이 MCCB보다 상당시간 늦으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제⑥항에 규정하고 있는 캐스케이드 차단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조합의 MCCB는 단락전류를 차단 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것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5”에 대하여 배전반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1조(배전반의 시설) 및 내선규정 155-1(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장소), 705-4(수전실 등의 시설 방법)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사용전검사 연기 신청은 검사실시 전에 하여야 하며, 검사실시 중에는 검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검사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2004.12.30
  • 시험성적서 확인 대상품목 관련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LG산전(주)[전력MKT-090-010(’99.2.5)호] 수입제품과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한류형 Power Fuse Link의 시험성적서 확인 여부에 대하여 ? 1. 600V초과 10,000V미만 한류형 Power Fuse Link    가. 해외 수입제품에 대하여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개발시험(KERI)성적서 확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해외 수입제품에 대하여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시험         (KERI)성적서(검수시험) 확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10,000V이상 한류형 Power Fuse Link    가. 해외 수입제품에 대하여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개발시험(KERI)성적서 확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해외 수입제품에 대하여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시험         (KERI)성적서(검수시험) 확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해외 수입제품도 개발시험 또는 공인인증시험성적서 확인대상품목에 해당될 경우 귀 공사에서 사용전검사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시기    4. 해외 수입제품이 개발시험 또는 공인인증시험성적서 확인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귀 공사의 의견      회신 : (검사)740-1477(’99.3.9)호 1.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시험성적서확인은 국내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Power Fuse의 경우는 공인기관(KERI)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한류형 Power Fuse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Fuse Holder를 포함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Fuse Link 자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개발시험 또는 인증시험은 제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시에는 공인기관(KERI)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이면 시험종류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4. 한류형 Power Fuse Link 자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으나,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Note> (검사)740-3199(’99.5.13)호에 의거 한류형PF 선정방법 사업소 알림

    2004.12.30
  •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제품 요청에 대한 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주)삼중산업[삼중(영)제98-149(’98.9.4)] 특고압 폐쇄배전반 및 저압배전반(ACB), 분전반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의 사용전검사시 필요한 성적서(공인기관, 한국전기연구소, KS품) 종류의 내용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5688(’98.9.9)호 사용전검사시 실시하는 고압이상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기기 및 종류     가. 사용전검사시 실시하는 고압이상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기기는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와 고압이상의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장치 및 설비로서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 기 명 종  류  명 ① 변압기 유입식변압기, 몰드식변압기, 기타 ② 차단기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가스차단기(GCB), 유입차단기(OCB), 진공차단기(VCB), 기타 ③ 보호계전기 과전류계전기(OCR),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선택접지계전기(SGR), 방향성접지계전기(DGR), 접지계전기(GR),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과전압계전기(OVR), 부족전압계전기(UVR), 비율차동계전기(RDR), 결상계전기(POR), 복합형계전기, 기타 ④ 보호설비 파워퓨즈(PF), 컷아웃스위치(COS), 퓨즈부착단로기(FDS), 퓨즈부착부하개폐기(LBS) ⑤ 피뢰기 LA(갭형, 갭레스형), SA(서지흡수기), SA(서지어레스터), 기타 ⑥ 변성기 전압변성기(PT), 전류변성기(CT), 접지전압변성기(GPT), 영상변류기(ZCT), 계기용변성기(MOF), 기타 ⑦ 개폐기 자동구간개폐기(ASS), 자동부하절체스위치(ALTS), 인터럽터스위치(Int'S/W), 부하개폐기(LBS퓨즈없음), SF6가스개폐기, 단로기(DS), 라인스위치(LS), 유입개폐기(OS), 리클로우저, 색숀어라이저, 기타 ⑧ 케이블접속재 고압이상 케이블종단접속재 ⑨ 케이블 CNCV케이블, CVCN케이블, CV케이블, OF케이블, 기타 ⑩ 콘덴사 접지콘덴사(GSC), 진상용콘덴사(SC)       나. 이 기기외의 설비 즉 지지애자, 절연전선 및 접속금구류, 수배전반자체함 등은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이 아니며 수배전반에 부착되는 각종 지시계기나 셀렉트스위치, 파일롯트램프, 레코드, 경보용벨 및 디멘드콘트롤러 등의 표시,제어설비도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호계전기의 동작을 지연시키거나 보조하는 타이머, 리밋트스위치, 마그네트스위치, 릴레이류 등과 AC/DC정류기 및 축전지 등도 사용전검사시에 시험성적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시험성적서의 종류 및 확인범위     가. 고압이상 전기기기의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나.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 인정품목          제작회사의 대표자 또는 단위사업장의 장(공장장 등) 명의로 발행된 것에 한한다.          1) KS표시품, 케이블          2) 중전기기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통상산업부고시제92-122호(’97.6.30)]에   의 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면제된 제품          3) 수전용변압기 2차측 및 발전설비중 사용전압 1만볼트 미만의 변성기, 개폐기, 피뢰기          4)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은 제품으로서 전기적 특성시험설비가 있는 업체의 케이블접속재          5) 개발시험 합격제품 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공장(ISO인증)에서 생산되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경우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에 한한다.          6) “품”자 표시제품중 “품‘자 표시제도 시한 만료일(’97.6.30)이전에 제작된 것은 제작일자의 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2004.12.30
  • 수입발전기 명판을 바꾸는 건에 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일성하이츠텔(’98.8.24) 1. 외국에서 수입된 발전기를 조립 판매한 업체에 대하여 발전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승인을 귀사에서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매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시험성적서 제출 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입된 외국의 제작회사의 명판을 교체하여 원제작사의 명판을 떼어내고 수입 조립 판매한 회사의 명판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으며 한글로 표기한 명판 교체가 되어야 승인이 되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수입된 발전기를 시험성적서 작성상의 문제점 때문에 바꾸어 부착한다는 것은 수입된 장비라고 임의로 명판을 부착한 행위는 공신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위법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회신 : (검사)740-5403(’98.8.26)호 질의 “1”에 대하여 비상용예비발전기 설치 후 사용전검사시 고압이상 발전기인 경우는 제작회사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저압 발전기인 경우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시험시 부하운전 및 차단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작회사의 부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 확인시 설치된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명판 기재사항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품의 명판 표기방법(영문, 한극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수입장비의 명판을 변경 부착하는 것은 조립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2004.12.30
  • 사용전검사 대상 및 공인기관시험에 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주)영남전기 E.N.G [영남 제98-20(’98.3.26)호] 1. 폐사에서 생산중인 고압 및 저압선로용결상경보재투입장치(Paase Open Alarm Reclosing Device)에 대해     가. 600V이하 저압 Panel CB를 제어할 경우     나. 고압이상의 CB를 제어 할 경우 재투입장치부, 결상계전기 등   2. 한국전기연구소와 협의한 결과 폐사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참고시험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참고시험으로 사용전검사시 가능한지요   3. 수전설비란 “예” 22,900V를 수전해서 3,300V-380V, 220V로 강하하여 사용할 경우 3,300V전단까지 수전설비로 알고 있는 바, 어느 법규에 있는지 그리고 한전에서 보호계전기 정정범위는 수전설비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데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4. 피뢰기 설치에 관한 건으로 PF설치 할 경우와 COS설치 할 경우 1, 2차 어느 곳이 적합한 지요   회신 : (검사)740-1975(’98.3.31)호 1. 고압이상 수전설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고압이상 차단기를 제어하는 보호계전기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압차단기를 제어하는 보호계전기는 시험성적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시험규격이 전기설비기술기준, KS 또는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한 품질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규격 중에서 해당되는 규격이 없는 경우는 참고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전설비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 및 상공자원부 전운 29102-1942(1991.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전용 보호계전기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피뢰기의 설치위치는 PF 또는 COS의 1차측이나 2차측 어느 곳에 설치하여도 무방하나, 한국전력공사의 파급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4.12.30
  • 예비용변압기 교체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주)한양[전기 630-39(’98.3.12)호] 폐사가 시공한 구리인창 4단지 주공 APT 변전실에서 발생한 변압기 교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전등용 변압기반 PT3에 설치된 몰드변압기 600KVA(22.9kV/380V/220V)가 내부권선 이상으로 소손되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사양의 예비용변압기 600KVA로 교체할 경우 변압기 교체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단, 예비용변압기는 사용전검사시 안전공사 확인을 받았음)    2. 만약 귀사 업무처리방법 사용전검사 업무중 수리 후 재사용 예외사항에 의거하여 소손된 변압기를 수리하여 임시 설치한 예비변압기와 다시 교체할 경우 안전관리자 점검, 확인으로 사용전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   (단, 금성산전 몰드변압기는 공인기관 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자체시험을 필하였음)   회신 : (검사)740-1798(’98.3.24)호 1. 전기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가 사고,재해 타의 사유로 멸실, 손괴된 경우는 임시공사를 개시한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전검사는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2. 또한 질의 “2”와 같이 수리 후 재사용시에는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임시공사 신고시에 제출한 정규 공사계획 및 공정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나, 단순히 변압기의 철거,수리 후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4.12.30
  • 22.9kV 전압검출기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여부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대정전기(주)[98-004(’98.1.14)호] 3Φ4W 22.9kV 간이 수전방식의 수전단에 외산 Voltage Detector를 설치할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 (검사)740-497(’98.1.26)호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로서 고압이상의 전기기계기구 및 보호장치 등은 사용전검사시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며, 질의하신 전압검출기(Voltage Detector)는 애자형태의 변성기로서 고압이상 전기설비에 사용된 경우는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이 됨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12.30
  • 수입중전기기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주)한화[한건플설 제97-284(’97.12.9)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제도개정(’97.7.10)에 따라 수입중전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확인방법이 국가공인기관(한국전기연구소)에서 발행한 인증서 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 실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1997.12.31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외뢰한 수입중전기기 품목에 한하여 변경전의 시험성적서의 확인방법으로 사용전검사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며,    2. 국가공인기관(한국전기연구소)의 인증과 동등하게 인증되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어디인지를 문의합니다.      회신 : (검사)740-9499(’97.12.19)호 질의 “1”에 대하여 수입중전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97.12.31일까지 공사계획인가(신고)분에 한하여 외국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하며, ’98.1.1일 이후 공사계획인가(신고)분부터는 공인기관(한국전기연구소)에서 발행한 인증시험결과 통지서의 「합격」 또는 「참고시험」 판정분만을 인정함.    질의 “2”에 대하여 공인기관(한국전기연구소)의 인증과 동등하게 인증되는 외국인증기관은 우리공사에 통보된 바 없음.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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