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색창
통합검색 "정기검사"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39건입니다.

게시물 138

  • 비상용발전기 정기검사결과 행정처분관련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일신레저관광주식회사 [일신관리 960812(’96.8.13)호] 일신아파트에 설치한 비상용예비발전기가 검사대상이 되며, 전국 아파트에 몇 세대를 건축하였을 때에 비상용예비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검사)740-5650(’96.8.19)호 1. 귀 사업장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사업법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②항에 의거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에 따라 법 제48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2. 검사결과 적합하지 않을 시 전기사업법 제42조에 의해서 해당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동법 제69조 제7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아파트의 발전기 설치의무는 세대수는 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 규모(높이, 바닥면적)에 따라 적용됨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 승강기 설치 6층 이상 연면적 2천㎡이상 건물     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옥내 소화전용 비상전원이 있어야 할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이상, 기타 지하층 바닥면적 3천㎡이상 건물     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 스프링쿨러 전원이 있어야 할 주차장 바닥면적 1천㎡이상 건물   ※ 관광사업용건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①항 별표1 등록업종

    2004.12.30
  • 모·자거래 약정 수전설비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협(기운) 제98-391(’98.4.18)호] 1. 자가용전기설비 모,자거래 약정의 수전설비 공사계획신고시 모설비와 자설비를 별도로 공사계획신고수리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설비로 공사계획신고수리를 하는지 ?   2.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시 모설비와 자설비를 별도로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모설비와 자설비 하나의 설비로 검사를 받는지 ?   회신 : (검사)740-3004(’98.5.12)호 질의 “1”에 대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모,자거래는 법적방식이 아니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대자)와 일반전기사업자와의 전기요금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전기사업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가 공동수전설비에 해당될 경우는 하나의 전기설비로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질의 “1”의 공사계획신고 단위에 따라 적용함. 다만, 정기검사시 수용가에서 일반전기사업자와의 거래단위(MOF)에 따라 회계주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설비별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2004.12.30
  • {변압기}TR 절연유 절연파괴 시험에 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성진종합전기(주) [(경)99004(’99.1.21)호] 정기검사시 전력용 변압기의 절연유 절연파괴내력 시험시 적용되는 절연유 상태의 분류방식과 내력전압의 적합 또는 부적합 기준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신유의 기준치 ⇒ 새 기름을 변압기에 주입하기 전의 절연내력시험결과의 수치인지의 여부   2. 사용중인 기름의 기준치 ⇒ 전력 공급용으로 운전중인 전력용 변압기에서 적출한 시험결과의 수치인지의 여부   3. 신유와 사용중인 기름의 구분 ⇒ 사용중인 변압기의 절연유를 새 기름으로 교체하여 1개월 이상 사용 중인 해당 변압기의 절연유를 적출하여 시험하였을 경우 해당 기름의 절연파괴 시험결과의 내력전압 수치가 “1”의 신유와 동일한 내력전압의 수치가 되어야 적합판정이 되는 지?   4. 신유를 사용중인 변압기에 주입 후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절연유의 내력전압을 측정할 경우 내력전압과 변화되는 주요원인은(실예)?   회신 : (검사)740-528(’99.1.27)호 유입변압기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유의 시험 중 절연파괴전압 기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변압기 절연유 절연내력시험에서 신유는 새로이 제조된 기름과 새로이 제작된 변압기를 현장에 설치하여 전기를 가압하기 전의 절연유를, 사용중의 절연유는 전기를 가압하여 운전하고 있던 기기의 절연유를 말하며, 정기검사시는 사용중의 절연유 절연파괴전압을 적용합니다.   2. 절연유는 제조시 제거되지 않은 수분과 운전중의 열, 공기중 수분의 흡습과 먼지 및 유전성입자에 의해서 절연파괴전압은 저하되며, 절연유 시험시 절연파괴전압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절연파괴전압 판        정 50㎸ 미만기기 50㎸ 이상기기 신     유 30㎸이상(KSC-2301) 적   합 적   합 사용중의 절연유 20㎸이상 적   합 적   합 15㎸이상 20㎸미만 적합(요주의) 부적합 15㎸미만 부적합 부적합  

    2004.12.30
  • 건물에 목욕장이 있는 경우 정기검사주기에 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우성쁘띠오피스텔[제99-7-28(’99.7.28)호] 당사 건물의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의 적용을 받는지요 ? 1. 건물현황   지상 12층, 지하 4층 2836.71평으로서 지상은 오피스텔이며 지하 1층은 목욕탕으로서   사용하며 나머지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중임.   2. 질의요지    당 건물의 전기설비 용량은 수전 700kW, 발전 260kW설비로서 94년과 97년에 걸쳐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나 금년부터 지하에 목욕탕이 있다는 사유로 검사주기를    2년으로 조정하여 검사를 득하라는 전기안전공사의 공문을 접수하였음.    정기검사의 범위는 특고압용 수전설비와 발전설비로서 검사범위는 전과 동일하며    목욕탕 내부시설은 검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임.   회신 : 산업자원부 에안 57253-416(’99.8.6)호 1.  자가용전기설비(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별표6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병원, 공연장, 대규모소매시설, 도매센터, 예식장, 지정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년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건물에 목욕장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2월 전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참고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97.9.20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12.30
  • 전기설비 검사판정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전력700-737(’99.5.24)호] ’99.4.22 시행한 5호선 을지로 4가역 변전소의 정기검사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3조를 적용, 정류기용 변압기를 보완(변압기 혼촉사고 보호장치)토록 지적하고 있는 바, 1.  사용전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고 운전중(시설물 변동사항 없음) 정기검사에 의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판정기준   2. 전력계통은 우리공사에서는 합리적 시설로 시공 운용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회신 : (검사)740-3848(’99.6.9)호 1. 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는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로서 혼촉한 경우에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시공 또는 혼촉방지판부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저압측 중성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조 제⑤항에 의하여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로 제2종접지를 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질의하신 변압기의 경우 상기“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변압기 2차측과 정류기 사이에 서지흡수기를 설치하는 등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을 보완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판정기준에 대한 검토 1. 전기설비기술기준     가. 제26조[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① 고압의 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변압기 저압측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 변압기와 철도 및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          ②~④ 생  략          ⑤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 해 설     ○ 제⑤항의 부하는 본질적으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며, 송전단(특별고압측)에서 고장이 발견되고 사용시에는 이들 자체의 접지저항        치가 낮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용변압기인 관계로 보통 변압기 1차측에서 전로        가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되어 안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의 것을 별도로 접지공        사를 시행하면 오히려 이것에 횡류가 흘러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등의 이유로 특        별히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생략하여도 되는 것으로 한 것이다.     ○ 여기에서 전기철도용 정류기로써 종래에는 회전변류기와 수은정류기가 사용되었지         만 1958년경부터 실리콘정류기가 출현하고 이후 신설되는 것에는 거의 실리콘 또는         싸이리스터정류기가 사용되고 있다.     나. 제33조[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별고압을 직접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6 생  략     ☞ 해 설     ○ 저압과 특별고압과를 직접 결합시킬 경우 사고발생시 저압전로에 특별고압이 흘러         들어가는 일이 있어 위험하며, 일반 옥내배선에 사용될 경우 인명,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 그 전로의 절연내력도 그에 상응하여 낮기 때문에 특별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하고 다시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의 변압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반드시 적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 전기로와 같이 대전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만큼 대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변압기         를 2단으로 설치하여 중간에 고압의 단계를 거치는 것은 기기, 배선뿐만 아니라 전력         손실, 기타에서 등 현저하게 비경제적이며, 저압회로는 일반적으로 대지에 대하여 절         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압기 내부에서 특별고압과 저압이 혼촉하여도 저압측의         전위상승은 비교적 경미하며, 또 특별고압측에서 보호장치가 바로 동작하게 된다.   2. 도시철도공사의 정류기용 전용변압기 가. 변압기 기술 사양 ○ 몰드 Type(이화전기, 함침형) ○ 변압기 전압 및 용량    - 정격 1차전압 및 용량 : 22.9㎸, 3390kVA    - 정격 2차전압 및 용량 : 590V, 1695kVA×2    - 주  상  수 및 결  선 : 3상, △/△-Y ○ 정류기 용량 : 1500V DC, 3000㎾, 12Puls ○ 상용주파내전압 :  50㎸(Primary Side) ○ 충 격 내 전 압 : 125㎸(Primary Side) 나. 계통도 다. 몰드절연의 열화(劣化) ○ 몰드변압기의 열화요인은 열(熱), 전압(전계), 응력 및 환경 등이며, 열열화(熱劣化),     전압열화, 응력열화는 주로 절연물 내부의 열화이며, 환경열화는 절연물 표면의 열화     가 주체임. ○ 이들 절연열화는 각기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상호 강력한 관련을     갖게 되며, 예로써 응력열화에 의하여 클라크나 박리(剝離) 등의 보이드가 발생하면     그것은 부분방전열화의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1] 몰드절연의 절연열화와 진행과정 절연열화의 종류 요      인 진행과정 열열화(熱劣化) 열 산화, 열분해 →기계강도저하, 흡습성 증대 등 전계열화 부분방전열화 보이드(크랙, 박리, 기포) 산화, 천공 →절연두께 감소, →관통파괴 트 리 돌기(突起), 이물(異物) 응력열화 열응력, 히트싸이클, 진동응력 크랙, 박리등, 보이드발생,진전 →전압열화 환경열화 습기, 먼지 등 오손, 흡습 →절연저항저하   3. 검토 결과 가. 도시철도공사의 정류기 전용의 변압기의 2차측에는 특별고압 및 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화전기의 몰드변압기(함침형)는 몰드 절연      물의 열화로 절연파괴가 일어나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류      기는 부하설비임. 나. 다만, 도시철도공사의 변압기는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고(철도레일을      귀선(-극)으로 사용) 사용하는 정류기에 전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로써 수전단      (특별고압측)에서 고장이 발견되고 사용시에는 이들 자체의 접지저항치가 낮으며, 변압      기 내부에서 특별고압과 저압이 혼촉하여도 저압측의 전위상승은 비교적 경미하므로      이와 같은 상태의 것을 별도로 접지공사를 시행하면 오히려 이것에 횡류가 흘러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등의 이유로 특별히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생략하여도      되는 것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의 정류기 전용의 변압기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시설로 제2종접지를 시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리콘 정류기의 특성상 역내전압      (逆耐電壓)을 넘는 이상전압이 인가되면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변압기 2차측과  정류      기 사이에 서지흡수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정기검사시에 지적한 것으로 사료      됨.

    2004.12.30
  •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세종 제136(’98.9.24)호] 본 세종대왕기념관은 1970년 11월 19일 완공하여 현재에 이르는 건물로서 수전설비 6.6kV, 120kW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8년 7월 14일 귀사의 동부지사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합격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답변과 자료(관련근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불합격 사항 중 계전기 연동동작의 불량은 당사에서도 시인하는 바입니다만,   2. 접지콘덴서 부적합 사항은 1970년 11월 19일 이후 한번도 지적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3. 그 동안 고압시설의 아무런 가감도 없었던 상황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의 보완에 대한 참고사항(권고사항) 없이 불합격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책임분계점에 해당하는 GOS라는 스위치의 1차측(한전측)에서 달아야 할 콘덴서의 설치가 본 기념관측의 책임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알고 싶습니다.   회신 : (검사)740-6302(’98.10.2)호 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거 전기재해요인을 사전에 적출, 개선토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 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료를 보관,전시하는 중요한 시설이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각종 설비에 대한 안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설비에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전기설비와 보호장치가 제기능과 성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귀 회에서 이의 신청하신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2항 및 내선규정 제705-6절에 의하여 불합격 사항에 해당되나 전회검사시 착오로 인하여 누락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철저한 교육과 내부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접지콘덴서는 수전설비 차단기 2차측의 지락계전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귀 회의 경우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지락사고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GOS의 1차측에 설치하는 것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입니다.

    2004.12.30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불합격에 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주)쌍용전력안전공사 [쌍용안전 제97-12호(’97.11.1)호] 당사의 견해로는 특고압 진공차단기는 설비의 이상 고장시 계전기와 연동이 되어 신속하게 회로를 분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되며, 투입은 자동 또는 수동 양자간 사용토록 설치되어 있는 바, 사용이 가능한데도 정기검사시 계전기와의 연동시험은 아무 이상 없이 차단동작이 잘 되었으며 단지 자동콘트롤스윗치(C.S)로 자동투입이 되질 않았다고 불합격 판정이 된 것은 잘못된 판정이라 생각하며 단지 자동투입만 안되었을 뿐인데 VCB 전체 기기 불량으로 판정한 것은 기술적 착오라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현명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8675(’97.11.18)호 1.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업무의 차단기(VCB)에 대한 작동     시험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음.     가. 조작전원을 투입하여 트립 및 투입시험 검사     나. 수동 투입 및 수동 차단시험 검사     다. 인터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인터록 시험검사     라. 계전기와의 연동시험 검사   2. 귀사에서 질의하신 자동콘트롤스위치(C.S)에 의한 차단기(VCB)의 자동투입이 불가한    것에 대한 불합격 판정여부는 “1”의 검사항목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이며, 검사판정은    각 검사항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합격 판정을 할 수 있음.

    2004.12.30
  • 정기검사 미필수용가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인천광역시장[공업 57341-1633(’97.9.19)호] 전기사업법과 관련하여 정기검사 미필수용가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97.8.18)으로 제27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정기검사 미필수용가에 대하여 동법 제70조(벌칙) 규정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고발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 통상산업부[수발57343-1180(’97.9.26)호] 1.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토록 함으로     서 전기설비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2. 위 검사업무 이외의 전기설비에 대한 확인점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수명령 등    전반적인 업무는 행정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정기검사 미필수용가 등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12.30
  •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청운맨션 관리사무소장 [청운 제9(’97.6.13)호] 불합격 사유인 “인입지중케이블의 절연열화 우려”에 관한 기술기준령은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적용한 기술기준 제152조 제②항은 지중함의 시설 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절연열화 우려로 인한 불합격 사유는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술기준 제152조 제②항의 “고인 물을 제거 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이라 하였으므로 이미 제거하였으며, 맨홀 속에 물이 있다고 하여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기검사 기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4807(’97.6.20)호 1. 기술기준 제16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제③항에 의거 특별고압 전로로서 지중인입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사용전압의 0.92배 시험전압에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지중함내 물이 고여 있으므로 인해 지중인입케이블이 장시간에 걸쳐 수분과 공존하는 상태에서 고전계가 가해지는 경우 흡습,흡수에 의한 수분의 량 및 전계집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水 Tree가 발생되어 절연저하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기재해 예방 차원에서 개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합격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3. 기술기준 제152조(지중함의 시설)제2호에 의거 지중함의 시설은 물이 잘 고이지 않는 구조 및 그 속에 고인 물을 배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나 귀 맨션의 경우 지중함의 배수 구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합격 사항으로 통보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4.12.30
  • 비상용발전기 정기검사결과 행정처분관련 질의회신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질의 : 일신레저관광주식회사 [일신관리 960812(’96.8.13)호] 일신아파트에 설치한 비상용예비발전기가 검사대상이 되며, 전국 아파트에 몇 세대를 건축하였을 때에 비상용예비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검사)740-5650(’96.8.19)호 1. 귀 사업장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사업법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②항에 의거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에 따라 법 제48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2. 검사결과 적합하지 않을 시 전기사업법 제42조에 의해서 해당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동법 제69조 제7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아파트의 발전기 설치의무는 세대수는 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 규모(높이, 바닥면적)에 따라 적용됨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 승강기 설치 6층 이상 연면적 2천㎡이상 건물     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옥내 소화전용 비상전원이 있어야 할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이상, 기타 지하층 바닥면적 3천㎡이상 건물     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 스프링쿨러 전원이 있어야 할 주차장 바닥면적 1천㎡이상 건물   ※ 관광사업용건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①항 별표1 등록업종

    2004.12.30
더보기게시판으로 이동